장병 외출.외박 재개…신병 입영·수료식 정상 시행 (종합)

[국방일보 2022.05.01]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시행에 따라 장병들의 외출·외박이 재개됐다. 자체 행사로 진행됐던 신병 입영·수료식도 정상 시행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내 거리 두기 조정 및 부대관리 변경 지침’을 전군에 시달했다. 지침은 보건당국의 방역정책 완화 기조를 반영하되 장병 건강권과 기본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해 예상 위험(Risk)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출구 전략을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핵심은 △단계별 접근을 통한 위험 관리 및 군 확진자의 확실한 감소세 확인 후 단계 전환 △군별·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융통성 확대 △장병 기본생활여건 보장 및 부대의 기본 임무 수행 조화 추진 등이다.

군내 거리 두기는 단계적 완화를 통한 병영생활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조정된다. 1단계는 2일부터, 2단계는 군 확진자 추이 및 준비상황 등 전환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되는 5월 말~ 6월 초쯤 전환될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전환 시점은 별도 하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장병 외출·외박을 재개했다. 휴가는 법령에 근거해 현행 지침을 유지한다. 간부 이동통제, 사적 모임 참석, 다중이용시설 이용, 영내 단결활동, 종교행사, 회의, 출장, 신병 입영·수료식 등은 1단계 적용 시점인 2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병 수료식 후 특별 외박은 2단계 전환 때 허용하되, 각 군 판단 아래 일부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2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임무 수행의 중요성, 민간 대비 확진자 발생 감소 폭이 더딘 점, 집단생활 등 군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 지침 대비 착용 의무 유지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야외에서 1m 간격 유지가 가능한 훈련을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제 후 3일까지, 확진자의 동거인은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점은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부분이다. 

 

또 입영부대·함정·군 의료보건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영내·외에서 민간인과 접촉·대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금처럼 준수해야 한다.

국방부는 “정부 지침은 의무·권고를 구분하나 군은 정부 지침 전부를 전체 의무 적용한다”면서 “구체적인 현장 상황 및 위험도를 고려해 해당 부대 지휘관 판단 아래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정부·군의 거리 두기 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 배경을 명확히 이해한 가운데 심리적 이완에 따른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자율과 참여의 방역체계 아래 기본 방역수칙인 마·거·환·손·아(마스크 착용, 개인 간 최소 1m 거리 두기, 1일 3회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손 씻기, 아프면 말하기)의 행동화 실천을 위해 수시 교육도 병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방역조치의 출발점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임을 명심해 달라”면서 “각급 부대 지휘관·참모들이 더욱 관심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채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