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추진

 

- 임무수행 중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유가족 지원, 살아있는 보훈

- 재활센터·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 160여 개 위탁병원 신규 지정

- 보훈보상금 5% 인상 및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 개선

- 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등 ‘위험작전 참여군인’ 지원

-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및 대구·춘천 등 거점지역별 보훈기념시설 건립

 

국가보훈부는 19일(화), 부(部) 승격 후 첫해인 2024년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목표, 9개 관리과제를 골자로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경찰· 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보훈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할 방침입니다.

 

【목표1】 희생과 헌신을 책임지겠습니다.

 

 모두의 보훈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강화

 

국가를 위해 근무 중 순직한 제복 영웅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합니다. 지난해 구성한 후원·지도단(멘토단)을 더욱 확대하여 사관학교, 경찰대, 교대 재학생을청년 후원·지도자(멘토)로 선발하고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 국제교류를 신설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부참여 여건을 조성합니다. 국가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가족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민·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모두의 보훈’ 중장기 비전과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재활·복지서비스 개선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 및 요양병원을 신축하여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합니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 요양병원 신축·개원(’24.3월),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시설 확대 등 의료시설을 확충합니다.

 

또한,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올해 안에 160여 개 위탁병원을 새로이 지정합니다.

※ 전국적으로 약 920개, 시·군·구별 약 4개소 수준으로 확대

 

아울러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고독과 불편에 시달리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고독사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보훈재활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뒷받침하겠습니다.

 

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경제적 안전망 구축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으로 5%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을 추가 인상합니다.

※ 상이군경 7급 +2%p, 6·25전몰 신규승계자녀수당 +12.5%p

 

이와 함께, 생활조정수당 수급 시 걸림돌이 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훈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적용 배제하여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우신분들의 곤란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도 무주택기간과 생활정도 등 지원 시급성을 집중 반영하여 전면 개편하고, 생계곤란 유공자가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 적용을 추진하는 등 생활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보강합니다.

 

【목표2】 오늘의 영웅을 존중하겠습니다.

 

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유공자 인정과 심사

 

전사·순직하셨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에 대한 보훈을 계속 충실히 하면서, 용감히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지원도 아울러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훈심사·등록 과정에서 국가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시 상이로 인한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상이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앞으로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은 신청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 위험직무 : 군인·경찰·소방관이 수행하는 수색·매복·경계·범인검거·화재진압 등의 직무

 

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합니다.

※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아울러, 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개인별적합직무 추천, 지능형 전직지원 상담 챗봇 등 인공지능(AI) 활용 전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직지원금은 ’23년 대비 10% 인상합니다.

 

 자부심으로 승화되는 제복근무자(MIU) 지원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군병원·경찰병원이 협력하는 제복근무자(MIU)통합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 MIU : Men In Uniform(제복근무자를 뜻하는 약어)

 

또한, 국가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장기복무 경찰·소방관에게 새롭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응원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복근무자 존중·예우 캠페인을 연중 이어갑니다.

 

특히,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지난해 정부 주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제1회 기념식을 국민과 함께 엄수합니다. ※ 순직의무군경의 날 : 매년 4월 넷째 금요일(‘24. 4.26.)

 

【목표3】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국가정체성을 품은 보훈공간 조성 올해 7월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의 대표 공간이자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상징공간(랜드마크)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영웅의 모습과 헌신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차원(3D) 디지털 영상구조물(디지털미디어월) 설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보훈의 상징성을 담은 수경시설, 탐방로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조성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에도 보훈의 역사·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시설이 조성됩니다.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독립의 전당’이 착공되고,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준비에 착수합니다. 강원 춘천시 6·25참전유공자기념탑, 전북 장수군 용성전승관 등 각지의 보훈상징시설 건립을 지원합니다.

 

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보훈문화 창달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수십 년 전의 포상에 대해서는 학계와의 공식적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평가하고, 친일·허위공적 및 사회주의 활동 등 논란 행적에 대해서는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도록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또한, 영웅의 정신이 미래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초·중등생 대상으로‘나라사랑 지도력(리더십) 새싹 캠프’를 운영하고,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쉽게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훈문화콘텐츠 개발·보급을 역점 추진합니다.

 

아울러 내년 80주년이 되는 광복절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국민제안·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발굴·추진합니다.

 

 미래보훈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체계 혁신

 

의료인력 확충기반 강화, 지역‧필수의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사업 참여 등 보훈의료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질환에 따라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체계 개편방안을 수립·시행합니다. ※ 질환에 따른 병원 선택 : 경증은 집 앞 위탁병원으로, 중증은 보훈병원으로 내원

 

특히, 정보문화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스마트) 의료,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 보훈심사시스템등디지털 보훈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혁신방안을 마련·추진합니다. 국립묘지에도실사 수준의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여 유족·참배객이시· 공간의 제약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보훈대상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제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정책 두뇌 집단(싱크탱크)으로서 보훈정책개발원 신설을 추진하여 조직·정책 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올해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첫해로서 국민의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라며 “조직 및인적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정책을 혁신하고,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국민·기업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일상 속 살아있는보훈」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